RPS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RPS) 제도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의무화한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공급의무자 범위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연도별 의무 공급량

연도별의무공급량=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연도별의무공급량

해당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태양광의 경우 산업육성 측면에서 초기 5년간 ('12년~'16년) 별도 의무공급량 지정

해당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무공급량(GWh)	276	591	907	1,253	1,577
설비용량(MW)	220	230	240	250	260

공급 의무자 별 의무 공급량 및 태양광 별도 의무 공급량

매년 1월 31일까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및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산정 공고. 단 공고 후 국가 전력통계 확정 시 재공고

구분		기준발전량	총 의무공급량	태양광 의무공급량
그룹 I	한국수력원자력	143,472,073	1,879,915	44,160
	한국남동발전	59,555,662	821,868	42,780
	한국중부발전	51,581,868	711,830	42,780
	한국서부발전	54,341,051	749,907	42,780
	한국남부발전	59,570,866	822,078	42,780
	한국동서발전	52,454,271	723,869	42,780
그룹 II	한국지역난방공사	7,514,375	103.698	2,484
	한국수자원공사	-	-	2,484
	SK E&S	6,439,416	88,864	2,484
	GS EPS	5,673,455	78,294	2,484
	GS 파워	3,631,574	50,116	2,484
	포스코에너지	12,355,841	170,511	2,484
	MPC율촌	2,680,710	36,994	2,484
합계		459,271,161	6,337,942	276,000

총 의무공급량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포함

RPS 제도 운영 절차 및 주요 내용

공급의무자는 인증서를 확보하고 긍급인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무이행 사실을 증명 →인증서 확보 방법 : 자체조달(발전소 건설) 또는 외부조달(자체계약 및 현물시장에서 인증서구매)

해당 연도 의무 미이행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수준 : 평균 거래가격의 150% 이내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를 참조하세요